급여
성과급 지급 전에 퇴사하면 못 받을까? 재직조건과 통상임금 판단을 나누는 법
SALARY JD 편집팀 · 발행
평가기간을 모두 근무했더라도 지급일 전에 퇴사했다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재직조건 한 줄만 보거나 통상임금 판결 제목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약정된 지급의무와 그 금품을 수당 산정에 넣는 문제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성과급을 청구할 근거부터 찾는다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성과급 공지에서 지급대상과 산정기간을 확인한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지는지, 경영실적이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지점이 다르다. 명칭이 성과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성격의 금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퇴사일과 지급일뿐 아니라 평가기간 마지막 날, 지급 공지일도 적어 둔다. 전년도 실적을 다음 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과 돈을 받는 달이 다르다. 과거 퇴사자에게 비례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확인할 자료이지만, 다른 직군의 사례 한 건만으로 본인의 지급권리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 확인자료 | 찾을 내용 | 기록할 질문 |
|---|---|---|
| 근로계약·취업규칙 | 지급대상·재직조건 | 퇴사자 제외 문구가 있는가 |
| 해당 연도 공지 | 평가기간·계산식 | 전체 평가기간을 근무했는가 |
| 과거 정산자료 | 비례 지급 관행 | 같은 조건의 퇴사자에게 지급했는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직접 지급권리는 별도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통상임금 지침을 2025년 2월 6일 개정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중심으로 보며 재직조건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과거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2026년 10월 공식 상담도 이 방향을 설명한다.
그러나 어떤 상여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과, 특정 퇴사자에게 그 상여금 자체를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직접 지급청구에는 관련 규정의 해석과 실제 근로 제공, 지급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최신 통상임금 기준을 근거로 모든 퇴사자의 성과급 전액 지급을 단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매년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와 사용자의 별도 결정으로 생기는 특별 격려금은 자료를 확인하는 출발점부터 다를 수 있다. 특정 금품을 어느 쪽이라고 먼저 이름 붙이지 말고 지급 공지와 급여규정을 확보한다. 평균임금이나 퇴직금 산입까지 문제 된다면 계산 대상과 기간도 따로 구분한다.
퇴사 전에 서면으로 정리할 질문
회사에는 평가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한 퇴사자의 처리, 지급일 재직조건의 근거, 월할·일할 여부, 정산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답변과 규정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조항에 따라 계산했는지 확인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입사·퇴사일과 실제 지급 내역이 날짜 순서대로 정리돼 있어야 검토가 빠르다.
지급명세서와 계약서를 제출할 때는 사건과 관계없는 주민등록번호나 제3자의 급여정보를 가린 사본을 준비한다. 개인별 청구 가능성이나 지급액은 문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단순한 인터넷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이 글은 지급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는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지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출처와 확인일
2026-11-01T13:20:57+09:00 확인